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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갈·마북·동백2동·풍덕천1동·죽전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사각지대 해소 캠페인마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12일 구성초등학교 일대에서 복지사각지대 해소 실천 캠페인을 벌였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 기흥구 신갈동, 마북동, 동백2동과 수지구 풍덕천1동, 죽전2동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복지사각지대 해소 실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캠페인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 요청 방법을 알지 못하는 위기가구 발굴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집중했다. 주민들이 위기가구를 찾아 제보하면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이 대상자와 상담 후 가구 방문 등을 통해 긴급복지지원, 복지대상자 선정, 이웃돕기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위기가구 발굴 대상은 공과금이나 월세 체납 가구, 소득감소·실직·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 중대 질병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다. 마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홍용식)는 지난 12일 구성초등학교 일대에서 복지사각지대 해소 실천 캠페인을 벌였다. 협의체 위원들과 동 직원들은 음식점, 카페, 약국 등을 방문해 위기가구 발견 시 연락을 당부하고 홍보 물품을 전달했다. 동백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혜정)는 지난 14일 동백호수 공원에서 열린 ‘동백2동 동민의 날’에 참석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을 진행했다. 행사 현장에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복지 안내문과 홍보 물품을 배부하며 도움이 필요한 위기 이웃에 대한 제보의 중요성을 알렸다. 죽전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순구) 위원들은 지난 17일 지역 내 주거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안내문과 홍보 물품을 전달하며,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하면 즉시 동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신갈동에서는 지난 18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류상택), 이웃지킴이 등 20여 명이 복지사각지대 해소 캠페인을 벌였다. 동은 행정복지센터 광장에 홍보부스를 설치해 안내문과 홍보 물품을 전달하고, 신갈오거리 일대 편의점과 약국, 인력사무소를 방문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하면 행정복지센터에 알릴 것을 당부했다. 풍덕천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말선)는 지난 19일 지역 고시원과 원룸텔 8곳을 방문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협의체 위원과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은 고시원과 원룸텔 관리자들에게 안내문과 홍보 물품을 나눠주고,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제보와 관심을 당부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는 “각 지역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진행한 캠페인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행정복지센터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마련한 복지사업에 많은 시민이 참여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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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용인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저소득 취업 능력 향상 교육용인특례시가 1일 용인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함께 용인시청 컨벤션홀에서 맞춤형 취업 향상 교육을 진행했다. (국민문화신문) 김유경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1일 용인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함께 용인시청 컨벤션홀에서 기초생계 수급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 향상 교육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저소득 불완전 취업자를 대상으로 구직자의 취업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은 심리적 자립과 경력이동 설계를 통해 프로그램 참여자의 구직능력, 근로의욕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이뤄졌다. 프로그램 참여자에게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용인특례시 자활근로사업 등과 연계한 고용·복지 서비스와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등 각종 복지서비스에 대한 기초상담을 제공했다. 용인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용인특례시 전역의 근로자 및 사업장 대상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맞춤형 고용·복지 서비스를 연계, 구직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고용-복지서비스 통합 제공을 위해 2016년도부터 용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사회복지사 및 일자리 상담사를 파견해 민원창구를 운영 중이다. 창구를 통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약 130명의 대상자를 용인고용플러스센터로 위탁 의뢰해 저소득층 구직능력 향상을 지원한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고용-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근로 빈곤층의 취업 장애요인을 없애고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취업 향상 교육을 진행했다”며 “실직자, 북한이탈주민,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을 위해 용인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복지 수요를 파악하고 연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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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이 지난 9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에 거주하는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등 ▲지원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현금, 물품 및 지역화폐 등 지원 ▲지원 내용은 생계관련 지원, 의료관련 지원 등이다. 황재욱 의원은 "최근 난방비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다. 조례를 통해 각종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드려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황재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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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대표 난방비 폭탄 취약계층 대책 마련해야(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남종섭 대표(경기도의회, 용인3)가 26일(목)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하여 난방비 폭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는 최근 난방비 폭등으로 대다수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재명 당대표 주재로 박홍근 원내대표, 김성환 정책위의장, 조정식 사무총장, 양승조 참좋은 지방정부위원회 공동위원장 및 기초단체장, 광역의회의원 협의회 대표, 서울(2인), 경기지역 기초단체장(3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남종섭 대표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상황으로 강추위 속에서 난방비가 폭등하여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특히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말을 못 할 정도다”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난방비 폭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대책이 마련되면 의회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 농‧어업인 등 중앙정부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해서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대책회의를 통해 중앙정부에 소득하위 80%까지 에너지 물가지원금 7.5조원을 지급하자고 제의하였고,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 중심으로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취약계층에게 난방비 긴급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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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각종 위기가구지원 사업으로 재난지원금 공백 메꾼다대구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현장 사진. 사진제공: 대구시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대구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취약계층의 위기상황을 해소하고 정부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복지 확대 운영, 희망가족돌봄, 달구벌키다리나눔점빵 사업 등 각종 위기가구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긴급복지지원 확대, 희망가족돌봄 추진으로 재난지원금 공백 최소화, 최근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정부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사업을 추진, 소상공인 및 위기가구 등을 지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대구시는 긴급복지지원 확대 및 희망가족돌봄 사업으로 위기가구를 지원해 재난지원금 사업 종료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우선 올해 6월 말에 종료 예정이었던 긴급복지지원 사업 완화기준을 9월 말까지 연장하고, 예산 또한 국비 126억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총 347억원을 편성해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바탕으로 7월 말 현재 8,800가구에 177억원을 지원 중이며, 연말까지 17,500가구 정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100%까지 완화한 희망가족돌봄 사업을 통해 긴급복지지원을 포함한 공공부조의 선정기준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약 75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달구벌키다리나눔점빵 및 복지기동대를 통한 위기가구 발굴‧지원, 대구시는 올해 2월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광역기부식품 등 지원센터와 협업한 ‘달구벌 키다리 나눔점빵’ 11개를 개소해 현재까지 일시적 생계 위기가구 7,600가구에 3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긴급복지지원 등 공공복지 및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생계사고를 예방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사업을 확대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인 달구벌복지기동대를 활용해 현장 방문을 통해 취약계층의 위기상황을 파악하고, 상황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할 방침이다. 박재홍 대구시 복지국장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추가 예산 확보, 신규복지사업 추진 및 개발을 통해 재난 상황을 극복하고,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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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위기가구 발굴·지원에 선제대응 기반 다져(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대구시는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위기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신속한 발굴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같은 해 7월 희망복지과를 신설해 위기가구 생계안정 지원에 총력을 다했고, 전국 최초로 긴급돌봄서비스 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코로나19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먼저 시는 코로나19가 엄중했던 2020년에 전국 최대 규모인 1,317억원의 ‘긴급복지지원’의 경제방역을 실시했다. 위기가구 긴급 생계안정지원 시책을 2019년 2개 사업 132억원에서 2020년 4개 사업 1,576억원, 2021년에는 6개 사업 567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2월에는 대구시, 공동모금회,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와 협업해 ‘달구벌 키다리 나눔점빵’ 11개를 개소해 일시적 생계형 위기가구에 3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6월 말 현재 6,788가구에 지원했으며 상담을 통해 기초생활수급 등 공공복지 지원 및 민간자원으로도 연계해 7,816가구를 발굴하고 2,880가구를 지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아울러 키다리 아저씨의 나눔 정신을 계승하여 대형유통업 3개소에 키다리 기부점빵도 문을 열어 운영 중이다. 또한 2020년에 공공빅데이터 활용 및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62만 8천 가구를 발굴·지원해 광역시 평균 26만 2천 가구 대비 탁월한 실적으로 전국 1위의 성과를 거두었고, 전국 최초로 사회서비스원에 ‘긴급돌봄서비스 지원단’을 구성해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또는 격리되어 지원이 필요한 아동·노인·장애인에게 돌봄인력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19의 위기상황을 선도적으로 극복해 나간 바 있다. 앞으로도 대구시는 코로나19 델타 변이, 돌파 감염 발생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해 민과 관이 협력하여 다양한 위기가구 지원시책을 강구하고, 공공빅데이터 활용 및 달구벌키다리 나눔점빵을 활성화해 위기가구를 상시 발굴하며, 위기가구에 대한 통합사례관리 및 복지자원 연계 등 대구형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4월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고독사 예방대책 연구용역을 추진해 고독사 예방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박재홍 대구시 복지국장은 “대구시는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했고, 앞으로도 위기가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키다리 아저씨의 나눔 정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이 나눔점빵, 기부점빵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늘해랑 푸드마켓(남구 봉덕로5길)2. 사진제공 :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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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결석 아동' 교사도 실종신고 의무화 추진당정, 아동학대 근절대책 논의(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온라인 게임에 중독된 30대 남성이 11세 딸을 2년간 감금·폭행한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근절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와 새누리당의 당정협의가 30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렸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류지영 여성가족정조위원장, 강신명 경찰청장,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무성 대표, 김현웅 법무부 장관, 김정훈 정책위의장,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이명수 보건복지 정조위원장, 신의진 대변인.당정 '아동학대 근절책' 협의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이신영 기자 =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는 학생을 교직원이 의무적으로 실종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30일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당정 협의를 열어 교사의 실종 신고의무 직군에 유·초·중등학교 교직원을 포함, 아동학대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또 현재 신고의무자 직군으로 규정된 24개 직군 외에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및 입양기관 종사자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피해아동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심리치료전문인력 외에도 의료기관 학대아동보호팀, 국립정신병원, 해바라기센터 등과 공조하는 한편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을 활용해 치료비와 간병비를 지원할 방침이다.피해아동을 가정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퇴소를 결정하는 권한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주어진다. 퇴소결정을 엄격하게 해 피해아동이 가정에서 또 아동학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다.정부는 또 사후관리 강화 차원에서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친권 제한·정지·상실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과제 추진방향을 발표했으며, 당과의 정책 조율 등을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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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세모녀법' 기초생활보장 급여 20일 첫 지급신규 수급자 1만1천명…이달 내 5만명 지급 예정42만명 신규 신청…복지부 "정확한 조사에 한 달 소요"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이번 달 시행된 이른바 '송파 세 모녀법'에 따른 첫 급여가 지급된다.보건복지부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신규 수급자로 선정된 1만1천명이 20일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를 받는다고 19일 밝혔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복지 3법'에 따른 새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난해 '송파 세 모녀 사건'의 후속조치로 제·개정돼 이달 1일 시행됐다. 새 제도에 따라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분야별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생계·의료·주거급여는 20일부터 지급이 시작되지만 교육 급여는 학생들의 학사 일정에 따라 9월25일 첫 지급이 예정돼 있다. 복지부는 기존 제도 탈락자와 차상위 대상자 등 56만 명에게 새 제도를 개별 안내했다. 지난 17일 오후 7시 기준으로 42만명으로부터 개편안에 따른 신규 수급자 자격 신청을 받아 자격을 조사 중이다. 복지부는 이달 27∼31일 내에 5만 명에게 추가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사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일정이 미뤄져 이달 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신청 월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한다. 복지부는 7월에 급여를 신청해 8월에 통과하면 7∼8월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며 신청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복지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이 직접 나가서 주택의 수선 필요성을 정밀 조사하는 등 꼼꼼하게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에 통상 30일이 소요돼 정확한 수급자 선정에 시일이 다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사가 미뤄지는 기간에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복지부는 새 제도에 따라 수급자들의 혜택이 커졌다고 밝혔다.대상자 선정 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교체됐다. 중위소득은 소득에 따라 모든 가구를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올해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56만2천337원, 2인 가구 266만196원, 3인 가구 344만1천364원, 4인 가구 422만2천533원이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28% 이하,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이하, 주거급여는 43%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고 중위소득의 50% 이하면 받을 수 있다.이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평균 현금 급여액은 40만7천원에서 45만6천원으로 평균 4만9천원 오른다. 부양 의무자의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해 수급자 수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복지부가 제공한 사례를 보면 수급자인 오모 할머니는 아들(3인가구)의 소득이 331만원으로, 과거 기준액이었던 176만원을 훨씬 넘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했다.그러나 개편안에 따라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소득 기준액이 344만원으로 크게 상향 조정되면서 오 할머니는 기초연금 20만원, 생계급여 24만원, 주거급여 8만원, 의료급여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득이 어느 정도 증가하더라도 주거·교육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급여별 선정 기준을 다양하게 해 적극적으로 자립을 독려한다는 점도 이번 개정안의 특징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스스로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은 국가가 기초 생활을 보장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제도가 운영됨으로써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라는 사회보장제도의 큰 틀이 완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jun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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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메르스 확산 방지와 시민안정 위해 총력평택시(시장 공재광)는 6. 4(목), 평택시 의사회ㆍ약사회 등 관련 전문가들과 평택시의회, 평택교육지원청, 평택경찰서, 평택ㆍ송탄소방서, 농협평택시지부가 참여하는 민ㆍ관 대책협의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4일(목) 16:00,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 활동에 들어가는 대책협의회는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강력한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메르스 확산 방지는 물론 시민 안정을 최우선으로 대책을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공재광 평택시장은 “현 상황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민ㆍ관이 하나가 되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자며, 시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평택시는 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평택시 메르스 비상대책단’을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4일(목) 18:00부터 24시간 비상체계에 들어 간다. 비상대책단은 6개반 30명으로 구성,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상황유지, 대 시민 홍보, 유관기관 협력, 긴급복지지원, 합동상황실운영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메르스 상황 해제시까지 운영된다. 한편 평택시에서는 ‘메르스 질병정보 및 감염예방수칙’에 대해 SNS 홍보, 문자서비스 발송, 기남방송 자막 송출, 생활정보지 홍보, 홍보물 배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 시민안정을 위해 홍보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